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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유학생 도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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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12
발간번호 2011-10
저자(책임) 강동관
저자(공동) 이해춘, 이규용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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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응답자의 지불의사(Willing To Pay:이하 WTP) 혹은 지불수용(willing to accept: 이하 WTA)을 통해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의 값을 조사하고 가상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유학생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리적 불편(안정), 치안행정수요의 증가(감소), 집단 갈등(화합), 혼잡(네트워크구성으로 인한 편의), 국가이미지 악화(개선), 국민경제 악화(개선), 저출산/고령화에 부정(긍정), 노동시장에 부정(긍정)적인 영향 등 사회적 비용(편익)등에 대한 WTP/WTA를 조사한 결과 절단 평균값은 월평균 편익이 3,348원, 비용이 1인당 3,267원, 사회적 순편익은 응답자 1인 평균 81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외국인 유학생 도입으로 1년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사회적 비용은 3,169억 원, 사회적 편익은 3,248억 원으로 사회적 순편익은 786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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