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메인 바로가기

[워킹페이퍼]이민법제의 헌법적 평가와 재구조화

상세
발행일 201112
발간번호 2011-11
저자(책임) 오동석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파일

내용보기

초록: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이주민 문제는 그 빈도수나 사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 법제는 이주민에게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관점에서도 또한 이민행정의 총체성과 체계성을 담보하는 법제를 갖추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민법제의 헌법적 원리, 이민행정체계, 이민법제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목록

이전글
[워킹페이퍼]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 연구
다음글
[워킹페이퍼]유학생 도입의 경제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