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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호주에서의 국가 이민정책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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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12
발간번호 2012-01
저자(책임) Hugo, Graeme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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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총 거주인구의 절반이 이민 1세나 2세로 구성된 호주는 전통적인 이민국가이다. 유럽인이 정착하는 동안 호주는 계획된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현대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영구거주 프로그램은 기술, 가족, 난민－인도적, 호주－뉴질랜드(Trans‐Tasman) 관계 등 4가지로 운영된다. 앞선 3가지 프로그램은 정부가 사전에 들어올 인원을 결정한다. 이와 달리 단기이민프로그램은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제이주정책은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연방정부 부처인 이민부의 장관과 내각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며 여기에는 다수의 이민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민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다양한 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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