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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독일의 정책과 비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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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6
발간번호 2012-02
저자(책임) 김경미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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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연구 및 지식중심의 산업과 서비스로의 경제구조 전환이라는 문맥에서 고급 및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독일이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과 비자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독일은 2000년에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의 독일이주에 관대한 이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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