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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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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4
발간번호 2012-04
저자(책임) 김원숙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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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민정책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민과 이민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책 개발과 시행 단계에 앞서 깊이 있는 철학적 논의와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변천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민정책관련 문제의 해결 및 효과적인 외국인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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