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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CGE 모형을 이용한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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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10
발간번호 2012-05
저자(책임) 강동관
저자(공동) 문석웅,이해춘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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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외국 인력의 도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외국인 인력은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이며 2008년을 기준으로 각각 5%, 10%, 20% 증가하였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숙련 외국노동자의 경우, 고용이 각각 5~20% 증가할 경우, 총 고용증대는 0.022~0.89%, 실질민간소비와 실질수출은 각기 0.009%~0.036%, 0.015%~0.062%, 총 조세수입은 0.003%~0.011%, 실질정부지출, 0.009%~0.036%, 실질 GDP는 0.011%~0.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외국노동자의 경우 고용이 각각 5%, 10%, 20% 증가할 경우, 총 고용증대는 0.183~0.641%, 실질 임금은 -0.170 ~-0.593% 감소, 실질민간소비와 실질수출은 각기 0.04~0.17%, 0.16~0.592%, 총조세수입도 0.040~0.145%, 실질정부지출은 0.048~0.107%, 실질GDP는 0.094~0.3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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