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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난민 정착지원 개선을 위한 난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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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
발간번호 2020-02
저자(책임) 장주영
저자(공동) 김수경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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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주 배경에서 유사성을 띄는 북한이탈주민과 난민 대상의 정착 지원 정책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원 관련 법령,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확립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참고로 하여 정착지원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난민 정착지원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제화 배경,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 의료, 취업, 사회보장, 주거, 사회적응교육, 국민수용성 개선의 7개 분야 정착지원 정책을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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