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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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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1
발간번호 2012-09
저자(책임) 김환학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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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비율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불법체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관련되는 각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동기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의 중점을 사용자에 대한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정된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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