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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
| 발간번호 | 2025-15 |
| 저자(책임) | 홍성준 |
| 저자(공동) |
이번 통계브리프는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 측정을 위한 실태조사」(2024)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39개의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내국인 6,000명의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민자의 규모에 대해 내국 인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인식하며(49.1%), 국내 체류 이민자 규모의 적절성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41.5%)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태도는 강한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조건에 따라 수용하는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이민자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정치제도와 법을 준수하는 것과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반대로 한국인 조상을 갖거나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선천적 요건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평가되었다. 이는 내국인이 이민자 를 수용하는 것에 있어 출신 배경보다는 이후의 노력과 사회적 적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통합정책의 확대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공공부조와 같은 복지정책 확대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민자의 사회적 자립과 통합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재정을 투입하는 복지 정책에는 제한적 수용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국인이 이민자의 규모와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적응과 규범 준수 등을 중요한 전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