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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통계브리프]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과 거주 추이-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통계 분석 (2016~2023).pdf 다운로드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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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계브리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행정통계를 비교･분석하여,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동향 및 국내 정착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망한다. 법무부 통계는 특정 연도에 국적을 새로 취득한 신규 건수를 집계하는 유량(flow) 통계이며, 행정안전부 통계는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한 한국국적 취득자의 누적 현황을 파악하는 저량(stock) 통계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국적 취득자의 인구학적 특성(출신국･연령), 거주지역별 분포 및 변화, 그리고 두 통계 간 불일치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분석 하였다. 법무부 통계는 국적취득의 신규 유입 현황 분석에 강점이 있으나, 국내 정착 및 장기체류 여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고, 행정안전부 통계는 정주 현황 및 지역분포는 알 수 있으나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한 변화까지는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책 효율성 제고와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서는 분절된 부처별 데이터 통합, 실태조사 연계, 법적･ 제도적 연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