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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브리프] 외국인 유량 통계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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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
발간번호 2025-13
저자(책임) 이창원
저자(공동)
  • 분야 통계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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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체류 인원을 집계하는 저량(stock) 통계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발생한 인구 이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량(flow) 통계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도 유량 통계가 있으나 입국 횟수 (event) 단위의 통계가 주를 이루며 인원(person) 기반 단위 통계가 부족하다. 그 결과 인원과 입국 횟수를 혼동하거나 정책 개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브리프는 인원 기반 단위의 유량 통계 생산을 위해 해외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자 발급과 실제 입국 정보를 연계 하는 방안, 신규 유입과 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 국내 신규 출생, 신규 유출 등의 인원 기반 유량 통계 생산을 제안한 다. 이러한 통계 체계의 개선은 이민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