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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외국인력정책에서 노동시장테스트 논의: 최근 캐나다 정책변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상세
발행일 201408
발간번호 2014-02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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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외 각국에서는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 같이 제한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온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이민국가들에서도 내국인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테스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실업률 증가 등 내국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 외국인력정책을 전면 개편하였는데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캐나다 외국인력정책 개정의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