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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국내 재정착난민제도 도입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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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11
발간번호 2014-06
저자(책임) 오정은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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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난민이란 본국을 떠나 외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난민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01년 처음으로 난민인정을 하였고, 2014년 9월 30일 현재까지 총 434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재정착난민 제도가 시행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국내 난민은 모두 우리나라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하였던 인정난민이었다. 국내 재정착난민제도에 관한 논의는 제도 도입 일정이나 재정착난민의 국내 입국 절차를 넘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국내에 온 재정착 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