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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둘러싼 인신매매 논란

상세
발행일 201501
발간번호 2015-01
저자(책임) 이창원
저자(공동) 최서리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IOM MRTC IB 2015-01.pdf 다운로드 : 4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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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농업이주노동자 면담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자주 발견되는 외국인근로자 착취와 인신이동의 자유 제한 사례가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이슈브리프는 UN의 팔레모 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기준을 살펴보고,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현실의 어떤 부분이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아울러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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