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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미국 미등록 이주 청소년의 지위에 관한 논의 : 드림법안을 중심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시리즈 No. 2015-02)

상세
발행일 201505
발간번호
저자(책임) 이창원
저자(공동) 김연수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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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미국에서 2001년 처음 발의된 「외국인 미성년자를 위한 개발, 원조, 교육 법안」(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일명 드림법안(DREAM Act)은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미국 미등록 이주청소년에게 합법적인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통과시도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며 2015년 현재까지 미 의회에서 표류 중이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드림법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찬반 입장이 이토록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각 입장이 내세우는 논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드림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미국에서 자란 미등록 이주청소년들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고민을 고스란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