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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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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9
발간번호 2015-07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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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율 증가가 예견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기존에 여성에 의해 수행되던 가사업무와 돌봄의 공백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함.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돌봄 수요가 누구에 의해, 어떤 식으로 공급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러하듯 해외에서의 인력 도입도 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동포에게만 개인 간병인가구 내 고용활동등 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민을 상대로 가사서비스업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 연구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돌봄노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돌봄노동시장 개방 확대를 결정하기 전 한국 정부와 사회가 고민해 보아야 할 점들을 짚어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