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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EU이민통합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상세
발행일 201509
발간번호 2015-08
저자(책임) 오정은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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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유럽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민망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제3국 이민자 통합기금(European Fund for the Integr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EIF)을, 2008년부터 유럽난민기금(European Refugee Fund: ERF)과 유럽이민자귀환기금(European Return Fund: RF)를 운영했다. 이 세 가지 기금은 2014년부터는 EU비호·이민·통합기금(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AMIF), 일명 EU이민통합기금으로 통합되었고 총액도 크게 증가했다. 
  하나로 통합되고 예산도 증액된 기금은 EU가 역내로 몰려드는 이민자 및 비호신청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허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확장된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EU는 EU이민통합기금의 예산 구성 기본원칙과, 기금 지원 사업 선정 기준과 선발 방식을 명확히 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민자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규모가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통합기금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통합기금은 외국인의 국내사회 적응 지원 이외에도, 재한외국인 인권 보호, 난민 처우 개선, 전문 외국 인력 처우 개선, 세계인의 날 행사,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운영, 재한외국인 지원·단체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는데, 자칫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EU이민통합기금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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