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슈브리프]2015 ASEAN 경제통합과 한국의 對 동남아시아 FTA: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이민정책적 시사점

상세
발행일 201508
발간번호 2015-11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IOM MRTC IB 2015-11.pdf 다운로드 : 49496
  • 국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13
  • 영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169

내용보기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지역)인 아세안 혹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사례로 삼아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이동이 한국의 이민정책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하는 점을 논의하였음. 앞으로 FTA가 확대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FTA 내에서 전문인력 이동에 관한 협상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인바, 이민정책과 통상정책 간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이민정책 내에서 FTA 전문인력 이동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지를 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