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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처별 차이와 문제점

상세
발행일 201511
발간번호 2015-13
저자(책임) 이창원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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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정부가 이주민 지칭 용어들을 부처마다 어떻게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부처 간 비통일적 용어 사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주민 집단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집계의 어려움, 정책수립 및 정책성과 평가의 어려움,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주민 관련 용어의 통일을 위한 부처 간의 협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