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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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슈브리프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도주의(humanitarianism)’ 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인도적 합법화 방식을 살펴본다. 인도적 합법화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관계 등 수용국 사회와 유대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 이슈브리프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국이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수용국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도적 합법화의 구현방식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