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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09 |
|---|---|
| 발간번호 | 2016-01 |
| 저자(책임) | 이창원 |
| 저자(공동) | 최서리 |
국내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는 업종에 상관없이 고용허가제라는 일원화된 법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기본적으로 제조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보니, 일부 운영방식이 건설업의 특성에 맞지 않아 외국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건설업체 관계자 면접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외국인력이 배정되는 데 따르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