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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09 |
|---|---|
| 발간번호 | 2016-03 |
| 저자(책임) | 최서리 |
| 저자(공동) |
한국은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 수용 및 처우 보장의 근거법을 만들었고, 2015년에는 태국 난민캠프에 거주하던 미얀마 출신 난민을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난민정책이 진전하고 있다. 한 국가의 난민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그리고 난민에 관한 여론 형성에 있어, 난민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한 평가척도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취업형태는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스웨덴 정부는 난민 출신자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구성원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어 난민 출신자가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우미제도(introduction guide)’를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도우미제도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통해 한국이 난민 취업 지원에 있어 고민해야 할 점들을 논의해 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