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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국내 체류 이민자의 선거 및 투표참여와 이민정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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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2
발간번호 2016-09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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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확보된 영주권자와 귀화자가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이민정책의 진전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치과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이슈브리프는 영주권자와 귀화자와 같은 정주형 이민자의 질적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참여와 이민정책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