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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08 |
|---|---|
| 발간번호 | 2017-04 |
| 저자(책임) | 최서리 |
| 저자(공동) |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여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돌봄 등의 노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중국동포 입주가사노동자 고용 비용이 높아지고, 구인의 어려움이 보고되면서 제조업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처럼 기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에서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사례는 싱가포르로, 국내에서도 ‘싱가포르에서처럼’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싱가포르에서처럼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방식인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싱가포르에서처럼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