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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환경 이주와 “다문화 방재”: 경주·포항 지진 이후 ‘공존’의 물음과 실천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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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9
발간번호 2018-01
저자(책임) 민지원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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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경주와 포항의 지진, 대기오염에 의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등 환경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경우는 강제 이주의 성격이 강하다. 국내이재민이 발생하거나 국제 이주가 일어나기도 한다. 

   저자는 본 이슈브리프를 통해서 자연재해와 이주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환경이주자, 환경이재민, 환경난민 등 정의의 내용과 관련 논쟁을 언급하고 ‘환경 이주’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한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 속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환경이주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자격 혹은 일시적 보호지위를 제안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경주와 포항의 등록외국인이 출신국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환경이재민이 이민자로 구성될 때는 어떠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한 지에 대한 구체적 맥락과 상황을 일본 대지진의 교훈에서 찾고자 했다. 일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 방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