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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안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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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9
발간번호 2018-02
저자(책임) 이창원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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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장기간 거주하여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의 부재는 보육, 보건, 교육 등에의 접근이 제한되고 구금 및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성장 환경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그동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기준(요건)과 다양한 방식(절차)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관련 인권/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들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