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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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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번호 | 2018-03 |
| 저자(책임) | 최서리 |
| 저자(공동) |
한국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도입,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제한 등을 통해 비전문취업이민제도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개발이 제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그 외 업종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및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선원의 체류관리방식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취업이민제도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1) 계절성이 있는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류관리정책 운영, (2) 취업이민자의 작업환경을 고려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운영, (3) 임금과 승진에 있어 내외국인 차별 근절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