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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남북관계의 변화와 출입국(국경)관리 : 현행 제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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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0
발간번호 2018-06
저자(책임) 이정우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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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프는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국경관리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짚어보고, 외국이 운영하고 있는 육로 국경관리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와 육로 개방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육로 국경관리 체계마련 시 고민해야할 점들을 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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