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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11 |
|---|---|
| 발간번호 | 2018-07 |
| 저자(책임) | 민지원 |
| 저자(공동) |
최근 서구의 주요 수용국에서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는 통계치가 줄어들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 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 본 이슈브리프는 UNHCR의 통계를 인용해 전 세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남한입국 감소에 대한 북한 내부의 원인과 국경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캐나다와 같은 국가 사례를 통해 구체적 통계와 법적 해석의 변화를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