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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09 |
|---|---|
| 발간번호 | 2019-03 |
| 저자(책임) | 최서리 |
| 저자(공동) |
2016년 6월 영국 시민들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영국이 탈퇴(브렉시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이민’을 꼽고 있는데, 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외국인 유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2004년 영국 정부의 결정과 이후 영국 내 이민 관련 논쟁을 살펴본다. 2004년 5월 10개 동유럽국가들이 EU에 가입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영국 정부는 신규 EU회원국 출신자의 자유 취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4년 이후 신규 회원국 출신자의 유입이 급증하였다. 2010년 정권을 잡은 보수당 정부는 순이민(유입인구-유출인구) 감소를 선언하였지만, 정부의 목표는 결코 달성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영국의 이민정책부터 (브렉시트 결정 이후) 2018년말 영국 정부가 발표한 이민정책 방향성까지 논의하면서, 영국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