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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015년 대량 난민수용 이후 스웨덴의 이민정책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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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
발간번호 2019-04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신소희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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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브리프는 오랫동안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난민 친화적 통합정책을 펼쳐온 스웨덴의 2015년 대량 난민 수용 이후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살펴보면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5년 대량으로 이주자가 유럽으로 유입하면서 한해만 16만 명 이상이 스웨덴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이는 2014년에 비해 약 두 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유럽연합(EU)이 난민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난민 친화적이던 스웨덴 역시 일련의 통제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이후 스웨덴으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 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지난 십여년간 난민 대상 스웨덴 통합정책의 큰 틀은 두 차례 변화하였다. 1985년부터는 통합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10년부터는 노동시장 통합이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면서 고용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오랫동안 난민 대상 통합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성과에 대한 비판이 있고, 통합수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서비스 공급기관의 전문성 강화, 성과관리의 필요성 등을 한국에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