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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12 |
|---|---|
| 발간번호 | 2019-07 |
| 저자(책임) | 유민이 |
| 저자(공동) |
이 연구는 이주민이 국내에 유입 후 체류하는 동안 공공재정(세금, 수수료)에 기여를 하는지, 기여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추산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주민의 세금납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주민들은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 출입국관련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있었고, 자료로서 확보된 금액만 1조원 이상이었다. 확보되지 않은 자료와 간접세 납부액을 추정하면 공공재정 기여분은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주민이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공공재정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면밀한 재정기여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비행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