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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05 |
|---|---|
| 발간번호 | 2020-01 |
| 저자(책임) | 최서리 |
| 저자(공동) |
국내 이민정책 논의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이민자 유입의 차원에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한국에서 장기 취업활동을 해온 이민자들이 정주화 경향을 보이고, 정부가 선별적으로 영주이민을 허용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다양한 이민자의 ‘선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이슈브리프는 오랫동안 주정부 추천 이민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을 통해 이민자 유입 관련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을 고민해 온 캐나다의 사례, 특히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틀랜틱 이민시범사업(Atlantic Immigration Pilot: AIP)을 살펴보면서 국내 이민자 유입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한다. 애틀랜틱 캐나다 지역의 4개 주는 저조한 이민자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협업을 강조하는 AIP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이민자의 유입과 정착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이민자의 정착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 준다. 더불어 취업을 목적으로 유입된 이민자가 대부분을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직장이고, 한국어, 한국문화 강의 수강 등 이민자의 정착에 필요한 활동은 직장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 지역 정착에서 사업주의 역할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지역추천 이민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사업체, 민간기관간 파트너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