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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복수국적제도 시행 10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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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
발간번호 2020-04
저자(책임) 장주영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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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부터 시행된 제한적 복수국적제도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았다. 먼저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수급,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포기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해보았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 조사 결과를 통한 향후 복수국적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