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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코로나19 시대의 이주글로벌컴팩트(GCM)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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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
발간번호 2020-13
저자(책임) 심나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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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 빈번해진 시대에 한 국가가 홀로 이주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2018년 12월 152개 유엔회원국이 채택한 이주글로벌컴팩트(GCM)는 그간 국제이주와 관련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간 이해관계 대립 구도를 타파하고 국제사회가 이주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확인하고 공통의 목적과 책임 달성을 위해 최초로 이끌어낸 합의문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송출국은 물론 목적국, 경유국, 그리고 각 나라의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주정책(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for the benefit of all)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152개국 중 하나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GCM을 보다 나은 이주정책 설계를 위한 유용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