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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K-EPS’ Regulation Limiting the Workplace Changes: History,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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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
발간번호 2020-12
저자(책임) 한준성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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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한국 이주노동정책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다. 그렇지만 적어도 정책 영역 내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한 채 ‘국민경제의 논리’가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PS는 여전히 많은 예비 외국인근로자들(E-9)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이 글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K-EPS의 첨예한 쟁점인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의 변천사와 쟁점을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에 관심을 가진 해외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