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이슈브리프 2020-07] Korea’s Immigration Policy as a Response to the Change in the National Population Structure.pdf 다운로드 : 51452
• 국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1881
• 영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158

내용보기

초저출산 현상이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구감소시대 적응을 위한 인구정책TF’를 가동하였다. 이 인구정책TF에는 외국인정책반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외국인/이민정책이 인구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계획되고 평가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슈브리프는 현재 우리나라 범정부차원의 인구정책TF에서 제안되고 있는 외국인/이민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인구정책으로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