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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외국인과 코로나19 백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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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
발간번호 2021-02
저자(책임) 박효민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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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급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서 체류자격으로 인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인도주의적 측면과 아울러 한국사회의 집단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등하고 보편적 접종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