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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2021-15] 증거기반 이민정책을 위한 이민정보 전문기관 설치 필요성 및 데이터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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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
발간번호 2021-15
저자(책임) 유민이
저자(공동) 김준형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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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프에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민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좋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IZAM, 캐나다의 IRCC에서 다루는 이민(자)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한국에 이민정보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브리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증거기반 이민정책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