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슈브리프] 국내 이민자 유입규모 관리에 관한 논의

상세
발행일 202111
발간번호 2021-16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파일

내용보기

한국의 이민정책은 점차 한시이민 위주에서 영주이민 확대로 전환기에 있고, 향후 영주이민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시이민정책과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영주이민제도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만으로 이민자의 정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규 영주이민자의 유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제도 설계를 통해서는 영주이민자들이 한국의 여타 정책(산업, 노동, 교육, 사회보장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영주이민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한시이민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정부는 향후 이민자 유입규모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