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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111 |
|---|---|
| 발간번호 | 2021-17 |
| 저자(책임) | 이혜경 |
| 저자(공동) |
국제 이민환경 변화는 테러, 불법이민 문제 등을 수반할 수 있고 국민과 이민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한국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사경찰이 정보수집과 수사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최근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외사경찰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제도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이민사회 안전과 관련된 특수영역인 외사업무의 사각지대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찰법 개정을 통해 외사경찰에게 수사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등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