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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에 따른 교육 강화 방안: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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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2
발간번호 2022-09
저자(책임) 박민정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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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현재 유학생 수는 전체 장기체류외국인의 11.7%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우수인재로서의 유학생 유치 및 정주화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한편으로는 불법체류로의 이탈이나 범죄와의 연루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기초 법·질서를 안내하고 영주·귀화까지의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교육대상 중 4%만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어 참여는 저조하다. 최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설명회를 통해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인지여부, 참여현황, 개선안 등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참여 의지 및 의무화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기초 정보’와 ‘유학생 관련 생활법률 및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지역특화 비자사업이나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유학생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