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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출입국 ‧ 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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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
발간번호 2023-01
저자(책임) 김화연
저자(공동) 권향원, 조영희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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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출범이 가시화되었다. 본 브리프에서는 출입국·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이민정책과 관련된 행정자원을 관리·배분하는 수호조직으로, 이외 관련 부처를 필요 자원을 전담 조직에 요청·요구하여 자신들의 미션을 수행하는 주창조직으로 역할관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출입국·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간 협력 및 기능 조정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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