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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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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유도 등 단속체계 개편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창세)는 3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을 기존의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고지하고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참여하는 광역별 단속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 |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한다 |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 정보교류 및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에 대해 활동비와 활동장소 등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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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 Home
Office Border Agency: 한정인원제 스폰서쉽 제도의 직업군 조정 |
| 영국 전문직 고용자를 위한 규정이 바뀐다. 더불어 2010 직업 구분
기준 시스템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를 반영하여 전문직업군 목록도 업데이트되므로 이에 따라
한정인원제 스폰서쉽 (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 RCoS)이 3월 6일부터 조정될 예정이다.
RCoS는 T2G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를 월 1750명으로 제한한 제도로서 스폰서쉽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영국
내에서 적합한 인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한 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는 할당인원을 영국이민국에 요청하게 된다. 규정이 변경되는 3월
6일부터 4월 18일의 기간동안 긴급 발급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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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한국
사회동향 2012 |
|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2년 62만 9000명에서 2011년에는
139만 5000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 증가는 단기체류보다는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즉, '재외동포자격
외국국적동포' 와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인은 외국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증가' 와 '복지로 인한 세금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금지 등 인권과 가족결합권과 같은
기본권은 인정해줘야 하지만 정치참여권(투표권)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외국인을 '직장동료','이웃' 또는 '친구'로서 수용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나,'국민'이나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낮은
편이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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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 Watch (UK):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부터의 이민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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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럽의 빈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지난 2007년 EU에 가입했지만,
국경을 개방하는 솅곈조약 가입이 보류돼 현재는 서유럽 선진국으로 주민 이주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2014년 1월1일부터 EU 내
거주 이전 제약이 풀려 일자리를 찾아 매년 5만명 이상이 영국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EU 이주민들은 영국에서 취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무상진료와 실업수당 등 복지 서비스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서 국가 차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실업이 비교적 낮은
독일과 네덜란드와 함께 영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복지체계가 좋아 이민자들이 선호할 듯 하다.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에 이미
나와 있는 두 나라 주민이 취업여건과 복지 체계가 좋은 영국으로의 이동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영국 경제에 막대한 짐이 될
것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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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와
환경,기후변화 및 적응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대상 교육 (국제이주기구 주최) |
● 일시 : 2013년3월21일(목) ~ 23일(토)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국제회의실
● 참석자 : 기재부,환경부,법무부,외교부,KOICA 등 관련부처 담당
공무원
미얀마,파푸아뉴기니,스리랑카,바누아투,네팔,몰디브 등 아시아 각국의 관련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 내용 : 이주를 기후변화 및
적응에 통합시키는 전략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 국가의 사례, 법률체계 및 규범
국제적 및 지역적 정책 과정
후원모금 전략,민간영리
부문의 역할,이주 기금,송금,보험
이주 정책,지속가능한 개발,도시계획,농촌계획,인구,
지역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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