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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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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4,200명 넘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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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내
외국인 10명 중 3명은 경기도에서 거주 |
|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는 국내 외국인 인구 10명 중 3명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도 주민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등록외국인은 28만 8천명으로 국내 외국인 인구
93만 3천명의 3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이며 경기도 전체인구 1천 2백 38만명의 2.3%에
해당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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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tish Prime Minister's Office
: 영국 이민자 복지 축소에 강경한 의지 표명 |
| 내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주민 유입이 급증해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캐머런 총리가 유럽 이민자 대상의 복지를 긴축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캐머런 총리는 "유럽 이주민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제한할 것이며, 앞으로 영국에 오는 이주민은 취업 의지가 있는지 검증받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방안의 내용은
6개월간 구직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이 기간에 취업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복지혜택 삭감, 영어능력을 비롯한 취업 능력 시스템 도입, 입국 2년
후 임대주책 신청 가능 등으로 구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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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가족 정책의 사각지대 분석(김이선) |
|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했으나,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정책대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한국인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 중심, 지원중심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온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소외되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결혼이민자들이 배제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집단의 정책수요 현황과 정책접근의 제한요인을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참여 지향 페러다임 전환,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프로그램 활성화,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서비스 확대, 성별, 출신국적별 분포를 고려한
결혼이민자 대표 회의 구성, 지역·대상별 특수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지원체계 확립, 일선 기관 담당자의 수요자 집단에 대한 이해 제고,
서비스 기관의 이용자 관리 및 사업운영 체계 개선, 지역 차원의 자원 및 정보 연계 기능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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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미국):
불법이민자 부모와
그들 자녀의 발달
(by Hirokazu Yoshikawa, Jenya Kholoptseva ) |
최근까지 미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 논쟁은 성인과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불법 이민자 신분의 부모를 두고 있다. 이 어린이들의 안녕은 미국 사회를 위해 중요함에도 부모의 불법
체류 자격이 자녀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불법 신분의 부모의 구금과 퇴거에 대한 공포감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 학업적인 성취도를 저하시키고 있었다. 또한, 불법신분은 자녀의 발달을 위한 공적프로그램에의 접근을 가로 막았다. 또한,
신분적인 열세에 기인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불법체류 부모를 곤궁에 몰아 넣고, 이것이 다시 그들 자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와 정부 기관사이의 중개자로서 비정부 옹호 조직의 역할 , 유치원 입학 전의 공공 프로그램의
활성화, 부모의 체류신분 합법화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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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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