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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04-12)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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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90
2013년 4월 12일
"나도 당당한 한국인 ... 어디서 왔냐고 왜 묻죠" 
(세계일보, 2013-04-08)
외국인 근로자 급여, 국내 생산직의 84%
(동아일보, 2013-04-08)
KDI "외국 전문인력 탓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
(연합뉴스, 2013-04-09)
"기능사에 F4부여, 조선족 불법체류 양산 우려"
(연합뉴스, 2013-04-09)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의료 사각지대' 방치
(세계일보, 2013-04-10)
재외동포들이 '의원님은 우리 심정 아실 것' 하더군요
(중앙일보, 2013-04-11)
Romanian and Bulgarian immigrant impact 'modest'
(BBC News, 2013-04-05)
Springtime for immigration reform?
(CNN, 2013-04-08)
'We don't know who's here and who's not' : former UK border agency chief admits immigration to Britain was 'out of control' 
(Daily Mail, 2013-04-08)
러 '하원' 외국근로자 어학시험 의무화 법안 심의
(연합뉴스, 2013-04-11)
Why Mark Zuckerberg cares about immigration reform 
(The Washington Post, 2013-04-12)
서울시:「다(多) 행복 학부모 커뮤니티지원」 확대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다문화가족과 일반 학부모가 함께하는 「다(多) 행복 학부모 커뮤니티」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학교교육을 포함한 자녀교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부모를 위해 일반학부모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서로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수원시 (시장 염태영)과 함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다문화가정 행복 만들기」를 연다. 이번 다문화교육은 '우리와 같다' 는 전제로 진행된다. 즉, 내국인 학부모와 같은 눈높이에서 학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주제들로 구성하였다.
A Service of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 미국 출입국 기록, 전자식으로 전환
미국 출입국 기록이 전자식으로 바뀐다. 이로써 유학생, 주재원, 취업자 등 미국 장기체류자가 작성해서 보관해야했던 'I-94'종이카드가 폐지된다. 이유는 종이카드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미 입국 외국인들이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인'I-94'카드가 전자식 자동입출국 시스템으로 대체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4월 말부터 실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전영실,신동준,박상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과 무단결석, 흡연, 폭력, 물품 파손 등 비행을 저지르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일반가정 학생들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에서 초등학교 때에는 비행발생 빈도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격차가 더 커졌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비율이 높은 것은 외모나 언어 등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경제적·가정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놀림이나 차별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설명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계속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탈 현상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문화가정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 모두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다문화 학생이 문화·언어 등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IMI, 영국):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이주의 미래
2030년 태평양 지역 섬 국가들의 총 인구는 천 사백만을 넘을 전망이며, 한 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도심화를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 도심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도시 발전의 주요인이 도심으로의 이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섬 나라의 정치인, 정책 계획자들과 입안자들은 타 태평양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을 현명하게 포용하는 것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이주연구소(IMI)와 와이카토 대학은 태평양 지역의 미래 이주를 규명하기 위해서 , 태평양 지역을 초점으로 하여 지역 이주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이민정책의 틀을 구상하는데 있어 국경 변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 향상 및 이민 전망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대한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토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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