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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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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정책
(김연수) |
| 현행 외국인력정책 기조는, 비전문인력은 수요에 맞춰 도입하여 잘 관리한
후 체류기한이 만료되면 귀국시키고, 포괄적인 의미의 전문인력은 많이 유치할수록 좋다는 시각에 입각해 노동시장테스트가 광범위하게 면제된 채로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추진과정의 결과로 비전문인력의 불법체류 증가와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전문인력 유치실적 저조 등
이원화된 인력도입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숙련수준별로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력 유형별로 도입 여부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출입국 및 체류상의 혜택도
그에 상응하게 차등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력정책을 포함한 주요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총괄·조정할 독립된 전문
의사결정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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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 USA): 위기에 처한 미국경제 경쟁력 |
| 장기적 산업 기반을 흔드는 인구 감소문제 및 노동인력 변화 와중에,
이민자들은 전체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경제 침체시기에 고용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준 것도 바로 이민자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민자는 미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동부나 서부 해안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하고,
노동인력의 주를 이뤘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은 이민개혁임을 주장한다. 미국 최대의 낙농지역인
위스콘신주의 낙농 인력 절반은 멕시코계이며 미 중서부 식품 가공공장의 노동자도 라틴계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고학력 전문직의 경우에도,
의료계 종사자의 4분의 1이 이민자이고 회계 영역에도 이민자가 많아 이민자들이 중서부지역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이민 개혁
논의에서 변방에 머물러 왔던 중서부가 지역 경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민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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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RAL+2013 개최 소식 |
● 개요 : PLURAL+2013은 UN문명연대(UNAOC: UN
Alliance of Civilizations)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청소년 UCC 축제
● 대상 : 만 9-12세, 13-17세, 18-25세의 청소년
● 내용
: ①이민과 다양성에 대한 주제의 동영상 ②영어로 제작하거나 영어 제목과 자막 필수 ③최대 5분 이내의 러닝타임
● 기간 : 2013.
06. 30(일)까지 제출 | |
| IOM이민정책연구원 재무팀장 공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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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회계, 예산, 재무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회계, 예산, 재무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회계 업무 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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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3.04.16(화) ~ '13.04.28(일)
▶문의 및 접수:
hr@mrt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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