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3년 5월 3일 |
 | |
|
|
|
|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최영신,
강석진) |
|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이주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 발생 및 치안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은 아직까지 내국인의 범죄 발생률보다 낮은 상태이나,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고, 외국인 범죄에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불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은 합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에 비하여 더 낮았고, 이러한 점이 악용되어 불법체류자들이 범죄피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에 선진국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았고, 동남아시아계 이주노동자의 거주가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내·외국인 모두의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 | |
 |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개발을
위한 이민활용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
최근 이민관련 논의가 국제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 활용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이민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단위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노동시장, 지역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공공서비스 수요대상 등은 이민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다. 또한 이민자들은 출신국에 따라 지역적으로 모여 거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이 가져오는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주체는 지방정부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 이유다.
동시에 이민과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 이민과 개발이 지역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만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고심해야 하는 국경통제나 출입국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민을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 | | | | |
 |
 |
 |
 |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