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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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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민자 자조모임 네트워크 활성화 |
법무부 (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들의 자조모임인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유학생,외국인근로자,외국적동포 등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민자 자조모임 네트워크를 통해 체류·국적 관련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이민자의 국내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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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외국인 최대 밀집지 영등포에 첫 '다문화마을공동체' |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외국인 주민 최대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대림2동에 ‘다문화마을 공동체’를 첫 조성한다고 밝혔다. 대림2동을 시작으로 12개의 추가 ‘다문화마을공동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간 소통으로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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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Office for Migration, Switzerland
: 일부 유럽국가에 이민쿼터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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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이민자에 대하여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이주 및 이민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 사회보장, 주거 및
인프라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EU국가들간 이동 자유
협정에 보호 장치를 위한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5월부터 체코, 헝가리를 포함한 EU
8개 국가로부터의 이민 쿼터제를, 6월부터 그리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17개 국가로부터의 이민 쿼터제를 실시한다. 이러한 외부적인 방침과 더불어 주와 공동체 단위에서 역시 이민자와 서로 이익이
되는 법적, 사회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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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발전연구원:
'편견과 차별'에 우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자녀(박혜영, 김상우, 이영란) |
| 울산의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기간이 길수록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느끼는 5년 이상 거주자가 3년 미만 거주자보다 많았으며 ‘직장 상사·동료와의 갈등
’ 역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민으로 정착하도록 생활 속에서 문화 융합을 이뤄내는 방안이 필요한데,
결혼이주여성을 ‘다국적 문화해설사’나 ‘방과 후 글로벌 문화교사’등 지역 인재로 활용해 지역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이 상급학교로 갈수록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언어습득에서부터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과 학습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즉, 멘토링,상담교사 활용 등 지역사회 및 또래 친구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교육과 생활 속 나눔의 기회를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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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이민과 다원주의 정책에 있어
캐나다의 예외론 이해
(by Irene Bloemraad ) |
다른 서구국가들보다 인구에서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보다 이민에 대해 더 개방되어 있고,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2/3 는 이민이 그들 국가의
긍정적인 중요 특징이라고 느끼고 있었고,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캐나다 예외주의에 대해 종종 인용되는 이유가 캐나다
이민자들의 대다수가 포인트 시스템 즉,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체계를 통해 선별되었다는 것과 캐나다의
지리적 상황이 불법체류자들이 입국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불법 입국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종종 표현되어지는 반감과 이민자들이
사회복지 제도의 구멍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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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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