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3년 5월 24일 |
 | |
|
|
 |
 |
| 법무부:
결혼이민자를 편견과 폭력에서 지켜내는 친구 같은 법무부가 되겠다 |
법무부 (장관 황교안)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을 선언하고, 일선 검찰청에 결혼이민자 사건 전담 법무담당관 배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사건 형사절차 개선책 수립, 도움터
도입, 내국인 대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선배 이민자를 통한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 |
| 법무부:외국인정책,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키로 |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 | | |
 |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 저임금 고용정책 포기 |
|
스티븐 하퍼 총리의 집권보수당은 그동안 임시근로비자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자국민보다 5~15% 임금을 적게 주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저임금에 기댄 경제성장 정책을 편 것인데, 최근 이에 의한 노동시장의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기업들이 임금비용 절감을 위해 자국민을 해고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한 것. 제이슨 케니 시민이민권부
장관은 “임시 외국인 고용제도는 일시적으로 급박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기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수급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
|
| | | | |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와 정책과제(김헤련) |
|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 출신이 많으므로
한국에 들어오면 기초 건강서비스가 입국초기에 체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착 후 문화적 적응 문제, 고립, 사회적 지지의 부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과 연계되어 정신건강문제의 빈도가 높다. 그리고,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전에 임신,
분만, 산욕기간을 거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다양한 건강문제가 발생되어 건강관리서비스 및 보건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의 체류기간 증가에 따라 연령
상승으로 비만도와 만성질환 위험의 증가, 자녀의 성장, 남편의 고령화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변환기를 맞고 있다. 이제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파악과 적절한 지원정책은 향후 건강형평성 및 인구자질 및 장래의 질병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 | | | |
|
 |
| Pew
Research Center: 불법체류자 합법화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의견 (by Michael Dimock, Carroll Doherty,
Rob Suls ) |
미국인의 71%는 조건이 충족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게 어떠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지에 대한 의견은 시민권
부여와 영주권 부여 등 다양하다. 또한, 이민자들의 노고와 재능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튼튼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이 49%를 차지하고
있었고, 41%의 사람들은 일자리, 건강보험, 주택문제 등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3년 전보다 이민자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수치이다. 이러한 모습은 증가하는 신규 이민자들이 사회를 강화하고 있다는 견해를 지닌 미국 국민이 52%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43%는 신규 이민자들의 물결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관습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 | | | | |
 |
 |
 |
 |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